믿을 수 없는 통계청 농업 통계, 쌀 생산량 감소 예상 실제와 배 이상 차이

10월 발표 통계청 쌀 생산량, 전년 대비 11만 3천 톤 감소 예상
실제 생산량 23만 7천 톤 감소
농식품부 통계인력 통계청 이관, 농업 통계 20종 중 통계청 농업 통계 9종 불과
농산물 특성 고려한 농식품부 주도 농업통계 관리 시급

↑↑ 서삼석 의원은 이와 관련 “기존에 관리되다가 사라져 버린 농업인들에게 유용한 농업통계를 다시 되살려야 하고 농산물의 특성상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농업통계만은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라며, 농업통계의 정확성 제고 방안을 제기했다./ 사진 = 서삼석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11월 12일 통계청이 공개한 최종 확정 쌀 생산량과 앞서 발표한 생산량 예상 수치의 전년 대비 생산 감소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면서 농업통계 정확성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월에 발표한 통계청 쌀 예상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만 3천 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생산량은 23만 7천 톤이 감소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부 통계인력 통계청 이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998년 410명, 2008년 667명 등 총 1,077명의 농식품부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농업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된 이후 오히려 정확성은 떨어지고 양적으로도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식품부가 2008년까지 통계청으로 이관한 농업통계는 총 20종이지만 2020년 9월 기준 통계청이 관리하는 농업통계는 9종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농어업인 삶의 질 만족도 조사, 농업경영체경영 실태 조사, 농업농촌 동향 모니터링 조사 등은 중단됐고, 일부는 다른 통계와 통합됐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기존에 관리되다가 사라져 버린 농업인들에게 유용한 농업통계를 다시 되살려야 하고 농산물의 특성상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농업통계만은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라며, 농업통계의 정확성 제고 방안을 제기했다.

잇따른 태풍과 장마 등 재해로 인한 쌀 생산 감소에 대한 국가 보상 문제도 재차 제기됐다. 11월 12일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쌀 생산 감소의 원인으로 “올해는 이례적으로 긴 장마, 연이은 태풍, 병충해 등으로 벼 생육 기간에 농업인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도 쌀 생산 감소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농가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주어야 한다”라는 서 의원은 “대통령의 철학을 정책으로 입안해야 할 농식품부가 농업인에 대한 재해보상에 대해 소극적인 것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