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부유세 도입 적극 추진 제안
국민의힘 김소연 위원장 ‘부동산 3채씩이나 보유한 이상민 의원, 막말 넘어 망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진 = 이상민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아르헨티나 발(發) 부유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백주대낮 정가에 ‘공산당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유세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자신도 법안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아르헨티나 국회에서 한화 26억 5천만 원에 에 해당하는 2억 페소 이상의 자산을 가진 1만2천 명의 큰 부자들에게만 부과하는 부유세법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를 들면서 부유세로 거둔 3천억 페소(6조 7,800억 원)를 의료품 확보, 중소기업 지원, 학생의 장학금 등에 지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19사태로 더욱더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국가부채 급증에 대응해야 할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부유세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김소연 당협위원장은 8일 ‘남의 재산 빼앗는 법안 제안한 이상민 의원은 공산당이냐“며, 이 의원을 저격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인의 재산을 ‘양극화’, ‘빈부격차’라는 이름으로 빼앗는 걸 정당화하려는 이상민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바로 ‘공산당’식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막말을 넘어 망발”이라며 “이상민 의원이 예로 든 나라는 국내총생산이 세계 26위이며 경제난에서 허우적거리는 아르헨티나다. 이 나라는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포퓰리즘 정치, 방역 실패로 피멍투성이가 된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처럼, 외국인들의 투자는 1차 산업을 외면하고 온통 금융에만 쏠려 마치 사채업자들의 나라를 연상케 하는 곳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이상민 의원이 주장하는 양극화인 ‘빈’과 ‘부’는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워킹맘 변호사로 사는 본인에 비해 부동산을 3채씩이나 보유한 이상민 의원은 ‘부’에 해당되는 것이냐”라며 “가진 자로부터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자는 발상은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갈등정치의 전형이고, 공산화로 진행하자는 막말”이라고 규정했다.

또 “ 이런 발상은 국민들이 가진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정치, 국민들에게 패배 의식을 심어주는 정치, 피해와 평등을 앞세워 자기들만 배불리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내로남불 정치”라면서 “더군다나 전문가의 조언에는 귀를 막고 온 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신음을 하고 있을 때,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와 강요를 일삼던 이 정부는 마치 혈세를 자신의 쌈짓돈인 것처럼 선심 쓰듯 나눠주면서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해왔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 그런 정부의 빈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 ‘부유세’운운하는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가. 아니면, 정부와 여당의 충실한 하수인인가? 그도 아니면, 그저 이 나라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공산화하려는 세력인지 국민 앞에 정확히 대답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