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상주시장,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인설립 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 물을 것

↑↑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 19 집단감염 진원지로 지목되는 BTJ열방센터의 방역 비협조와 불법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 = 국무총리실 켑처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경북 상주 BJT 열방센터 관계자 2명이 14일 밤 구속됐다. 코로나 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선교 행사 참석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고, 조직적으로 위치를 속여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주요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
이들은 상주시가 지난해 11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 행사 참석자 5백 명의 명단을 12월 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10여 일이 지난 2020년 12월 17일 제출하면서 조기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전 국민이 감염병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 행사 참석자들이 제주에 있었다고 속이도록 하는 등 참석자 명단을 가짜고 적고 조직적으로 위치를 속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이들이 역학조사를 방해하면서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713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3천 명의 집회 참석자 중 1,300여 명이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JT열방센터 행정소송 제기, 경북 상주 법인설립 취소 적극 검토
코로나 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상주 BJT 열방센터 관계자 2명이 14일 밤 구속되면서 상주시가 검토하고 있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의 강력 대응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계자 2명이 구속되기 이전인 12일까지만 해도 기고만장한 BJT 열방센터는 대구지방법원에 일시적 시설 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상주시의 위법․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BTJ열방센터는 방역지침 위반으로 이미 3차례나 고발됐고, 전국에서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도 보건당국의 코로나 19 검사 요청을 거부, 회피하는 등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시적 시설폐쇄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명령이라고 밝혔다.

↑↑ 강영석 상주시장은 BTJ열방센터 측의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며, 행정명령이 법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임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라면서 “행정소송과 별개로 경상북도와 법인설립 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상주시 제공

강영석 상주시장은 BTJ열방센터 측의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며, 행정명령이 법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임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라면서 “행정소송과 별개로 경상북도와 법인설립 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 19 집단감염 진원지로 지목되는 BTJ열방센터의 방역 비협조와 불법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공중보건상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결국 법원이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을 구속하면서 상주시가 천명한 법인설립 허가 취소는 물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 총리의 강경 대응 방침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