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의원은 “도내 시·군의 현재 재정 상황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과 숙원사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경북도가 열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현 도의원은 지난 5일 임시회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함께 공유한 고유 재원이고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경북도가 나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 9월에 발표한 ‘2019년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방세수입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자체경비 비율도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데 비해 의무지출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지는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구미시의 경우 의무지출 비율은 73% 수준으로 전국평균 51%를 훨씬 웃돌고 있다면서 경북도의 지방재정 안정화 노력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도내 시·군의 현재 재정 상황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과 숙원사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은 기준 재정수요액 및 재정수입액 산정기준과 방식 차이로 일부 시·군의 경우 실제 교부세 산정에 있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어려운 시·군의 재정 상황을 경북도가 각별히 챙기고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좀 더 어려운 곳은 조정자로서 더욱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