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학생들에 절망 안긴 ‘교육부 공언(空言)’ 남발

코로나 19 대응,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하겠다더니
장려금 예산 추경서 절반 삭감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교육부는 지난 5월 22일 학생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및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우대 등 고졸 선도기업에 최대 10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가 청년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기능사자격 시험 추가 기회 제공,현장실습 유연화, 취업기회 확대, 공공일자리 발굴 등이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 발굴, 기업참여 확대, 포스트(Post)-코로나19 대응력 강화 등의 계획을 담은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교육부 캡처

그런데 고졸 취업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 중 하나인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오히려 3차 추경을 통해 기존의 768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47.9% 깎였다. 코로나 19로 경제와 고용이 악화하면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수를 올해 겨울방학 이전 1만 9천 2백명으로 판단했다가 1만명으로 조정하면서 내린 불가피한 결과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2020학년도 취업 예상 3만 2천 명 중 올해 취업자를 줄이고 나머지 인원은 내년 예산에 담겠다는 복안이다.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고용장려금 4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졸 취업자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며, 받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고졸 취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예산을 절반 깎아놓고, 취업 활성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한다. 예산과 정책이 따로따로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