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감축 첫 시도, 서울시 교육청 강력 반발
교육예산 줄이기 위해 포스트 코로라 간과한 교육부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Post 코로나 교육 대전환 2차 권역별 포럼에 참석했다./ 사진= 교육부 캡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교육부가 지난 23일 학생 수에 비례해 2021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일부 감축•조정하겠다는 교원 수급 정책은 과연 적절한 대응일까. 설핏 보기에는 타당하다는 여론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육환경·교육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교사 배치 기준 및 수요 등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후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재해에 대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면 학급이 늘어나야 하고 이에 맞춰 오히려 교사 또한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일반교실 실내면적을 기준으로 학생당 2m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가 되어야 한다. 2019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2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4.5명이며, 31명 이상의 학급이 전국에 2만3천 학급에 달해 72만여 명의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할 경우 교사 감축이 아닌 교사의 수요 증대가 필연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제는 OECD 평균 기준에 따르거나 단순 학생 수 증감에 따라 교사 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세계에 모범이 된 K-방역과 같이 우리 교육 또한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춘 K-교육을 만들어 교육기준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사 수를 줄이고 교육 투자를 줄이는 행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또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최근 자료를 보면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교육 예산을 줄이고 교사 수를 줄인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격 교육 인프라에 집중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교원 감축 첫 시도, 서울시 교육청 강력 반발
교육부는 지난 23일 서울 지역 내년도 초·중등 공립학교 일반교사 정원을 1,128명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 19 여파 속에서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업무가 가중된 데다 학생 수 1,000명이 넘는 과대 학교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많아 교원 정원 감축이 어렵다는 이유다.

서울시 교육청은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교원 정원 감축 규모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최소한의 감축을 요청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충실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방역 지침 준수, 안정적 신규 교사 선발 등을 위해 예년 수준으로 정원 배정을 해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 "코로나 19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방역 지침이 '거리 두기'인데도 교육부의 정원 감축은 곧바로 과밀학급 증가로 이어져 위기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서울 관내 공립 초·중·고등학교 과대·과밀학교 수는 954곳 중 150곳으로 15.7%에 이른다"고 거듭 주장했다.

◇ 교육예산 줄이기 위해 포스트 코로라 간과한 교육부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교육 예산을 줄이려고 교사 수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냐”며, 의미 있는 지적을 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려고 하기보다 ‘예산 절감’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사실상 교육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교부금은 53조 5천 12억 원이다. 이 정부안은 올해 4월에 처리된 2회 추경보다 2조 1천 145억 원(3.8%)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교부금과 견주면 7조 193억 원(1.6%)이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교부금은 예산상으로는 5조 2천 48억 원이지만, 세계 잉여금 정산을 포함한 실제 규모는 60조 5천 305억 원이다.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歲出不用額)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교부금 감액은 세수 감소의 영향이다. 올해는 코로나 19등으로 경기가 부진해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을 거쳐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 쓰는 돈이라는 점에서 교부금 감액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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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각에서 “교부금은 교육청을 거쳐 우리 자녀들 학교 교육에 쓰는 돈”이라며,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되,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사업까지 줄이는 과오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간과한 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신규 교원 채용 감축을 통해 교육 예산만을 우선 줄이고 보자는 교육부의 안이한 발상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