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위 수도권 정비 계획 법안 다시 심의하기로
반대 ⇢국가 균형 발전 뼈대 훼손
찬성⇢ 국가 경쟁력이 우선

↑↑ 9일 국토교통위는 낙후지역인 접경 지역에도 수도권 규제가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접경 지역을 제외하는 내용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인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 등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 사진 = 국회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의 심의 결과 보류됐다.
9일 국토교통위는 낙후지역인 접경 지역에도 수도권 규제가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접경 지역을 제외하는 내용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인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 등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수도권 개발 제한 해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뼈대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과 국가 균형 발전과 우리 경제의 국가경쟁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보류했다. 하지만 계속 심사하기로 하면서 불씨를 남겼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공단이 있는 구미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이 코로나 19로 침체한 경제를 더 짓누르는 악재가 된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의 대응 강도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의지의 시험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불씨를 댕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며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 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고,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감한 전략의 핵심은 리쇼어링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실효성이 없는 지역별 인센티브제보다는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공장총량제’가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었다. ‘과감한 전략 추진’ 발언 이후 관련 부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수도권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공장 총량제를 손질하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정부가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해 온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수도권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들고일어났다.

지난 7월 6일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 등 5개 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 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선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