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 무상급식 시대 개막
중앙정부 보통 교부금 2,706억 원 줄어
세입 재원 감소. 재정 운용 효율성에 중점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경북교육청이 지난 12일 2021년도 본예산안 4조 4,057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4조 5,761억 원보다 1,704억 원, 3.7%가 감소한 규모다. 코로나 19와 국내외 경기 악화로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2020년 본예산 대비 2,706억 원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도 교육청은 본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고교 무상교육 등 국가정책 사업 우선 반영, 지난해 회계 재정분석을 통한 사업 재정비, 연도 내 집행 가능 예산 반영 등 세입 재원 감소에 따른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었다.

◇내년도 주요 사업
고등학생 전 학년 무상교육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으로 747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3,156억 원을 편성했다. 당초 2020년 고교 3학년에 이어 2021년 2학년, 2022년 1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1학년 무상급식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 중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 경북도와 지자체가 공동 분담키로 했다.

또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 학교신증설 269억 원 △ 학교시설 증․개축 878억 원 △ 학교체육 시설 개선 93억 원 △ 학교급식 환경개선 121억 원 △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2,595억 원을 편성했다.

온라인 교육 등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 학생용 태블릿 PC 등 정보화 장비 보급에 202억 원 △ 스마트교육 및 소프트웨어교육활성화 88억 원 △ 학내 전산망구축 및 관리에 14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만3 ~ 5세 아동의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반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비 1,839억 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및 학비 지원 92억 원, 특수교육운영 및 지원에 262억 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세입 감소에 따른 어려운 교육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 대비 △ 국내·외 여비 33억 원 △ 사업성 업무추진비 5억 원 △ 불요불급한 시설사업비 1,707억 원 등을 감액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보편적 교육복지 확장,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 교육에 대비한 교육인프라 구축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320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12월 14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