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등록금 해방의 날, 임시 일용직은 다음 해로 넘어가

최고 고려대, 최저 충남대, 4년째 동결은 다행
이은주 의원 “등록금 조치는 계속, 형평성 조치는 확대되어야”

↑↑ 법전원 등록금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이른바 ‘해방의 날’을 산출했다. 벌어들인 임금을 다른 곳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등록금으로만 낼 경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모아야 하는지 살펴본 것이다. 임금 수치는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월별 금액들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사진 = 이은주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과연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법전원) 1년간 등록금은 얼마나 될까.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1천 950만 원, 연세대 1천 9백 45만 2천 원, 성균관대 1천 8백 60만 8천 원, 한양대 1천 711만 4천 원, 경희대 1천698만2천 원, 아주대 1천 695만 8천 원, 중앙대 1천 6백 45만 원, 이화여대 1천 630만 9천 원, 인하대 1천 627만 6천 원, 영남대 1천 6백 7만8천 원, 원광대 1천 6백만 원, 동아대 1천 590만 2천 원, 서강대 1천559만8천 원, 한국외대 1천 539만 4천 원, 건국대 1천 522만 4천 원, 서울대 1천 329만 8천 원, 제주대 1천 44만 원, 전북대 1천 40만 6천 원, 전남대 1천 37만 6천 원, 경북대 1천 34만 4천 원, 강원대 1천 5만 원, 서울시립대 1천 4만 원, 부산대 990만 8천 원, 충북대 982만 4천 원, 충남대 964만 8천 원 순이었다.
고려대가 1천 950만 원으로 가장 높고, 충남대가 964만 원으로 최저로써 2배 차였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자료 등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올해 2020년 등록금은 고려대가 최고 금액으로 1천 950만 원이다. 가장 적은 금액은 충남대 964만 원으로 최고와 최저는 2배다. 한 해 1천만 원 넘는 법전원은 25교 중에서 22곳(88.0%)이다.

법전원 등록금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이른바 ‘해방의 날’을 산출했다. 벌어들인 임금을 다른 곳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등록금으로만 낼 경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모아야 하는지 살펴본 것이다. 임금 수치는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월별 금액들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가장 비싼 고려대 법전원의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노동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169일을 모아야 한다. 임시 일용직은 한 해로 부족해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390일 걸리며, 최저 등록금 964만 8천 원은 전체 노동자는 78일,상용직은 73일, 임시 일용직은 7월 14일까지 195일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임금을 묻어둬야 가능하다.

법전원 등록금은 현재 동결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국립대 5년간 동결 및 사립대 인하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국립대는 2016년 등록금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사립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인하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2018년 건국대 예외). 다만, 2016년의 국립대 동결은 2020년까지다.

이 기간에 정부는 형평성 제고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학생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의무 선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고 △국고로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법전원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했고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등록금 동결과 지역인재 선발은 국고 장학금 지원과 연계해 이뤄졌다.

이은주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몇 년째 오르지 않아 다행이지만, 그래도 몇 달이나 1년 넘게 모아야 하는 돈으로 서민과 많은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이라며, “2020년까지 동결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고, 형평성 조치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와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좋은 법조인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지속, 취약계층 특별전형 확대, 국고 장학금 증액,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편법 방지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