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비상시국에 국민 고통도 모르나’ 방역당국, 대통령 보고서 제작비 1장당 41만 원

대통령 업무 보고 자료 작성에만 3000만 원
조명희 의원 ‘지금은 비상시국, 국민들 이해하겠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절차 간소화•합리화 논의 의제 무색

↑↑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 19로 전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보고용 자료 작성과 디자인에 수천만 원 혈세를 쓰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상시국인 만큼 공공 영역에서부터 예산 낭비를 줄여 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국민 세금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진 =조명희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1장당 제작에 41만 원하는 보고서가 있을까.
연초 방역 당국이 대통령 업무 보고 자료 작성에만 3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방역 당국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 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보고서 1부와 PPT 1부를 만드는데 약 2천 957만 원을 투입했다. 본문은 총 72장으로 1장당 41만 원이 들어간 셈이다.

보고서 '일상 회복과 포용 복지 구현으로 선도 국가 도약'은 본문이 37장으로 구성됐다. 4년 추진 성과와 평가를 시작으로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이 나왔다.
주요 정책 성과에는 "코로나 19 국가적 총력 대응으로 방역 경제 동시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며 "한국의 대응은 코로나 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는 지난해 있었던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발언도 함께 실렸다.

보고서를 PPT 형식으로 꾸민 '코로나 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회복 방안' 본문은 총 35장이었다.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방역경제 동시 달성' 문구와 함께 외신의 긍정 평가를 인용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말로만 행정 간소화를 외치며 실제로는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차원의 각오와 사뭇 다른 까닭이다. 2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적극 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했는다. '절차 간소화•합리화'는 당시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의제였다.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 19로 전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보고용 자료 작성과 디자인에 수천만 원 혈세를 쓰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상시국인 만큼 공공 영역에서부터 예산 낭비를 줄여 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국민 세금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