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상황, 주민들 체감행정 요구 부응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하다 잘못, 면책 근거 마련’
경상북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제시 제도’에 대한 세부운영 절차 마련
전북 진안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인천 부평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실적 가점 인센티브 부여
경기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 제도 정비
경북 김천시, 적극행정․ 격무부서 근무 연공서열 인사 탈피

↑↑ 8월 18일 행정안전부( 사진/ 진영장관)와 인사혁신처는 ‘적극 행정 운영 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줄줄이 이어지는 각종 감사다. 감사원, 광역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수시 합동감사는 심리적 압박 요인이다. 게다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나 내부감사로부터도 자유롭지가 않다.
더군다나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경우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거나 요청하는 경우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극행정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 지자체가 소극적인 행정을 적극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공무원 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경북도와 김천시, 인천시 부평구, 전북 진안군, 경기도 수원시 등이다.
특히 정부 역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뿐 아니라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겠다면서 일선 지자체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적극행정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
8월 18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적극 행정 운영 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총리는 “ 정부가 적극 행정을 제도화한 지 1년이 지났다”고 전제하면서 “일하다 접시를 깨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해왔고, 이 결과 진단키트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80일에서 7일로 줄이고, 승차 진료와 같이 혁신적인 검사방식을 도입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방역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적극행정의 힘이 적지 않았다”며 적극행정을 위해 앞장선 공무원에 힘을 실었다.

통과한 개정령안은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의결 단계에서의 면제만 했지만, 앞으로는 징계 의결 전 자체 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또 적극 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 건의제’도 도입한다.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보상도 강화한다.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또 행안부 장관은 적극 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자체나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키로 했다.

◇ 경북도
지난 8월 11일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모범이 된 ‘2020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4명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한 경북도는 적극행정에 적극적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이 징계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에 대한 세부운영 절차를 마련했다.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 제도와 함께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 수단의 하나이다.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신청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징계 등이 면제되고 자체 감사 시 징계요구도 면책된다. 또한 해당 공무원이 상급 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가 있다.

공무원은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의견제시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한쪽을 신청해 답변을 받는 경우라도 다른 쪽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양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떤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각각의 법령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전컨설팅 법적 근거는 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등이며, 의견제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5조 및 제16조 등이다.

앞서 도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추진’ 등을 통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에 대한 기반을 구축․운영 중이다.

평소 “변해야 산다, 감방 안 가는 한 다해야한다”며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해 온 이철우 지사가 그 제도적 기반으로 ‘의견제시 제도’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경북도는 시․군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운영 절차를 알렸고, 각 시․군은 자체적으로 의견제시 신청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북 진안군
지난 7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 시상했다.
선발된 우수공무원은 △주천면 김정애 주무관 ‛숨은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라’△산림과 최상규 주무관 ‛생명·숲 지킴이 숲 가꾸기 패트롤팀 운영’ △민원봉사과 강필성 주무관 ‛건축주 관계자 변경 및 신고자 사항 변경 동시처리’ 등이다.
이들 공무원에게는 해외연수 가점과 진안군수 표창, 포상금이 수여 된다.
진안군은 올해 초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인천 부평구
지난 7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3명을 선발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자원순환과 박지순 주무관(행정 6급)은 인천시 최초 RFID 기반 생물학적 감량화기기 시범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에는 주차 지도과 서덕현 주무관(시설 8급)과 토지정보과 윤영승 주무관(시설 6급)이 각각 선정됐다.

서덕현 주무관은 부평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5개 초·중등학교와 협업해 부평구민이면 월 1만 원에 우선 주차할 수 있는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총 133개의 주차 면수를 확보했으며 9월부터 학교 주차장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
윤영승 주무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 창업 편리 지도를 제작, 구민들에게 창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 편리 지도는 통계청과 소상공인 진흥공단 등 각 기관에 산재한 정보를 취합해 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창업 전망·소요 비용·단계별 준비사항 및 입지분석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5월 서비스를 개시해 월평균 69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부평구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3명에 대해 구청장 표창과 실적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적극행정 중점 과제 선정, 규제 개혁,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 제도를 정비 중이고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공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7일부터 9일까지 모든 공직자가 효율적인 행정업무와 능률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하고 행동에 나섰다. ‘적극행정 실천 다짐’은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 포털’에서 ‘수원시 공직자 적극행정 실천 다짐’ 배너를 클릭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정착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모든 부서와 협업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 다짐 운동’ 전개에 이어
지난 6월에는 박종풍 인사혁신처 위촉 강사를 초청해 ‘수원시 공직자 마인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온라인 교육’을 했다. 이어 8월에는 최덕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강사를 초청해 ‘적극행정 인허가 사례’를 설명하는 온라인 특강을 진행했다.

지난 4일에는 또 ‘사전컨설팅·면책 사례 중심’을 주제로 한 적극행정 심화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수효 행정안전부 복무 감찰담당관이 ▲적극행정제도 ▲사전컨설팅, 면책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 등을 설명했다.

◇경북 김천시
지난해 12월 성과 위주의 인사 혁신을 강조해 온 김충섭 김천시장이 2019년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대상자 4명에 대해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할 만큼 김천시도 적극행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관행이었던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를 탈피해 적극 행정을 실천하거나 격무 부서인 교통, 복지, 재난 등 보이지 않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우대한다’는 임용권자의 인사 운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운영 지침을 마련한 김 시장은 특별승진·승급계획에 따라 지난 13일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시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승급자를 확정했다.


김 시장은“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과 창의적인 사고로 시정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내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의 기회를 제공해 공직 내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