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으로 내몰린 윤미향과 정의연, 검찰 기소에 유감 표명했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직 자진사퇴, 당 차원 제명 조치 요구
더불어민주당, 당직•당원권 정지

↑↑ 더불어민주당은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16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캡처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벼랑 끝에 섰다. 검찰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14일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모든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당도 윤 의원과 거리를 뒀다.

14일 검찰이 기소처분을 내리자, 15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 대책 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김정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 참석자들은 의원직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결국, 검찰 기소 후 윤 의원을 둘러싼 여론이 냉기류로 급변하고, 야권발 파상공세의 수위가 임계점을 향해 가자, 더불어민주당은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이날 오전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윤리 감찰단 구성 관련 최고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써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이며, 윤 의원에 대해 당직과 당원권을 각각 정지하고, 앞으로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면서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윤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지만, 의원직 사퇴와 제명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의 공격 수위는 오히려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반인 같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것”이라면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 비례대표가 주로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정의연 활동 때문에 비례대표로 추천이 되었는데 정작 그 활동 과정에 불법이 많았으니까 비례대표로 추천될 명분이나 이유가 전혀 없어진 것”이라면, 의원직 자진 사퇴를 해야 하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미 기소된 혐의만으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결단을 해서 의원직을 사퇴시키든지 제명을 하든지 하는 조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김정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는 “검찰의 기소로 윤미향과 정의연의 파렴치한 범죄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여가부는 결산 심사 때 보조금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 왔는데, 검찰 수사 결과 보조금 부정 수령과 횡령이 드러났고, 이는 여가부와 정의연이 공조했거나, 아니면 여가부가 정의연을 방조했거나, 또는 여가부가 부정 수령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 정의연 사례를 통해 여가부 보조금 사업이 허술하게 운영됐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한 확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