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경진 한국U&L연구소장. 사진= 연구소 제공

[칼럼 = 지경진 한국U&L연구소장] 19세기말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는 쇠퇴해가는 오스만 제국을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라고 조롱했다. 한 때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륙에 걸쳐 무역을 주도하면서 대제국으로 번영하였지만, 19세기 유럽 열강과의 전쟁에서 연이은 패배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점차 쪼그라드는 현상을 빗대어 부르는 말이었다.

그 이후 ‘유럽의 병자’라는 말은 경제적 활력을 잃고 있는 나라를 비판하는 말로 통용되었다. 한 때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영국도 1970연대 고비용 저효율성 노동 구조로 경제 활력을 잃고 ‘영국병 또는 유럽의 병자’로 불린 바 있다. 1990년대 초 고용 없는 성장에 빠진 독일 뿐 아니라 실업률의 증가, 성장률 저하로 침체한 프랑스도 경제전문저널에서 ‘유럽의 병자’라 불리었다. 2005년 이탈리아는 ‘유럽의 진정한 병자’라고 혹평되었고, 2010년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리던 그리스는 ‘유로존(Euro zone)의 병자’로 비난 받았다.

지난 2월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수석연구원 월터 러셀 미드(Walter Russel Mead)는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에 ‘중국은 아시아의 진짜 병자(China is the sick man of Asia)’라는 주제의 칼럼을 실었다. ‘중국은 아직도 전 세계에 우한폐렴 관련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전 세계가 새로운 대공황을 막고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을 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경제적 재앙을 현저하게 완화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칼럼에 대하여 중국인들이 분노하자 중국 공산당은 중국 주재 WSJ지(紙) 기자 3명의 기자증을 회수하고 국외 추방 조치하는 등 과민반응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인들도 언론의 자유를 누리기 바란다. 자신들의 뜻과 다른 언론에 대하여는 반대 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국의 언론 통제를 규탄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국은 최근 10여 년 간 초고속 경제 성장을 지속하여 경제력 규모 세계 2위로 성장하였고, 지금까지 국가 이미지는 그리 나쁜 편이 아니었다. ①공산당 국가이지만 자본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의 원칙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나라다. ②20세기 세계 전쟁에서 중국은 먼저 다른 나라를 공격한 침략국이 아니었으며, 평화를 존중하는 나라다. ③중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 자유 무역 질서를 존중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큰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④1인당 GDP가 1만 불 수준이 되면 점차 ‘자유’와 ‘민주’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러한 긍정적 국가 이미지로 활발한 국제 거래를 통하여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 대유행 역병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세계인들의 중국공산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빠지고 있다. ‘발전하는 괜찮은 나라’에서 ‘거짓말하는 나쁜 나라’로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첫째, 지난 해 12월에 발병한 중국 우한 폐렴을 은폐하려다가 초기 방역에 실패하였다.

더욱 확산되자 뒤늦게 지난 3월 11일 WHO에서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으로 선언하였다. ‘우한 폐렴’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발병 책임 소재를 흐리게 하였다.

둘째, 2020년 4월말 현재 <확진자:사망자>는 전 세계 300만:20만이고, 미국이 100만:5만5천인데 비하여, 중국은 8만2천:4천6백이라고 하니, 일반인들은 중국 정부의 통계가 잘 믿어지지 않는다. 미국 기업 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데릭 시저스(Derek Scissors) 연구원이 보수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실제 총 확진자는 29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중국은 확진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축소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셋째, 20세기 이후 중국은 주변국에 대한 침략자가 아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접국의 주권을 존중한 국가적 가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중국은 공산당 독재 정권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몽(夢)’,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라는 정책을 통하여 경제력과 군사력을 증강한 후, 그 힘으로 주변국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대만, 홍콩에 지배권을 강화하고 있고, 신장, 위구르, 티벳, 북한 등 주변 지역에 대한 패권적 지배력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은 함께 추구해야 한다. 만일 중국이 ‘자유’와 ‘민주’라는 정치 발전이 멈춘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중국몽(夢)이 이루어진다면 주변국에 대한 위협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다른 나라로부터 ‘병자(sick man)’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국제 정치 사회에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자국민들의 자괴감, 패배감 나아가 성장 동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국은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제 교류가 활발한 이 시대에 다른 나라 국민들로부터 ‘건강한 나라’, ‘괜찮은 국민’ 이미지를 얻도록 하는 노력을 멈추는 그 순간, 국가 발전도 멈추게 될 것이다.